휴대폰 단통법 폐지 나에게 이득은? 쉽게 설명합니다!

2014년 시행되었던 단통법! 요즘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해서 뉴스다 주변에서 다들 술렁이고 있는데요.

단통법이 무엇인지, 단통법이 폐지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주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 시행한 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입니다.

휴대폰을 살 때 누구나 비슷한 가격,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2. 단통법을 도입한 이유는 뭔가요? 

한창 휴대폰 유통시장이 활발할 때 '공짜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대폰을 사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유통 시장의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 간 불공정한 보조금 차이를 해소하자는 취지해서 시행했습니다. 

• 단통법의 주요 내용
  - 지원금 상한제 : 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의 최대치를 정함
  - 공시 제도 : 할인 금액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함
  - 추가 지원금 제한 :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더 주는 보조금도 공시 금액의 15%까지로 제한 

3. 왜 폐지하나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 어렵거나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조사 혹은 통신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전면적인 폐지 또는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4. 단통법이 폐지되면 좋을까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며,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통법 폐지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까요?

- 단통법이 폐지되면 좋은 점 

•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해서 핸드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 조건이 자유로워져 할인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단통법이 폐지되면 안 좋은 점 

• 정보가 부족하다면 동일한 핸드폰을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시장이 복잡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구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5. 단통법 폐지는 언제?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 기점으로 폐지 됩니다.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자!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소비자의 혜택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정보 격차나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법으로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단통법폐지?!
 현 실정에 맞는 법으로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